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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고법 1960. 4. 20. 선고 4292민공6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이득상환청구사건][고집1948민,435]

4292민공646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이득상환청구사건][고집1948민,435] 【판시사항】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으나 민사상의 다른 구제수단이 있을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소비대차의 변제확보를 위하여 수표가

선고일	1960.04.20 기타
법관	이일규 김종숙 서윤홍
사건명	이득상환청구사건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92조 민사소송법 제96조 소절수법 제72조

판시사항

수표상의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으나 민사상의 다른 구제수단이 있을 경우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대법원 1960. 6. 30. 선고 4292민상646 판결

[경작권반환][집8민,087]

4292민상646 판결 [경작권반환][집8민,087]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의 제7호의 위토

58민공639 판결 【이 유】 제1점에 대하여 위토는 분묘수호를 목적으로 설정하여 수호자에게 경작시키는 묘주 소유의 농지로서 농지개혁법상 소할군수의 인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기 경작조건에 있어서는 소작료의 징수가 아닌 이상 수호계약에 따라 수호자가 기 경작수익의 일부로서

선고일	1960.06.30 기타
대법관	변옥주 한성수 손동욱 양회경 한환진
사건명	경작권반환
참조법령	농지개혁법 제24조 농지개혁법 제6조

판시사항

가. 농지개혁법 제6조 제1항의 제7호의 위토 나. 위의 위토있는 분묘의 수호규약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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